제6차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온라인세미나 성료 보고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17 | 조회수: 513

해사법원설치운동 새로운 전기 맞아

 

   이수진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해법학회(회장 손점열),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현)가 주관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설치 공청회가 11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으로 성료되었다.

   공청회의 주최자인 이수진 의원이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해상사건은 특유한 내용들이 많으므로 전문법원으로 가서 수요자들의 편익을 제공해야하고, 국제상사사건을 유치하는 경쟁들이 각국에서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도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사법정책 연구원에서 연구한 국제상사법원 설치의 염원이 해사법원 설치운동 전문가들과 힘을 합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인천을 지역구로 가진 신동근 의원은 이번 회기에는 장소에 상관없이 필요하므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도록 국회법사위원회 위원인 자신이 돕겠다고 했다. 인천에 서부지원을 유치한 경험이 있음도 소개했다. 송갑석 의원은 축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어서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정병석 서울해사중재협회회장 그리고, 정영환 법학교수회 회장은 본 공청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과 주관자인 손점열 회장과 김인현 위원장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동발제자로 나선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는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먼저 12.30.이후 이수진 의원을 몇차례 만났는데 전문법원 설치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이수진 의원에게 추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해상사건의 처리를 영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11년부터 한국해법학회가 우리나라 해상사건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결하자는 운동을 벌여왔다. 2014년에는 해사법정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동을 더 가속화했다. 2016년 해사전담부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6개나 제출되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어 진행이 되지 않고 21대를 맞이했다.

   한국해법학회와 추진위는 통합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이수진 의원이 국제상사법원 설치에 적극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상의한 결과, 해사법원설치와 국제상사법원의 설치를 통합하여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아래와 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첫째,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을 통합하는 조직을 만든다. 가칭 고등법원격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해사부와 국제상사부를 둔다.

   둘째, 해사법원은 전국을 4분할하여 (i) 부산은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남북을 (ii) 인천은 경기도와 충청도를 (iii) 광주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iv) 서울은 서울시와 강원도, 그리고 선택적 관할을 부여한다. 서울에는 해사법원본원을 부산, 인천, 광주에는 지원을 둔다. 해사법원이 가지는 심판의 범위는 해상법, 해상보험, 해상운송관련 보험구상사건, 해사행정사건 등이다. 형사사건은 제외된다. 이런 해상사건은 해사법원에 전속하여 다루어진다. 1심을 거친 사건은 2심인 해사법원본원의 항소부에서 다루어진다. 선박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긴급성을 고려하여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지 않지만, 서울이나 부산 등에 선택적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판사가 근무하여 가압류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산에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선박충돌특별절차를 두면 될 것이다. 해사법원 특별규칙에는 (i) 판사들은 해사법원 내에서만 순환 보직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기르고 (ii) 실무 경험있는 판사를 선발하고 (iii) 선박가압류나 가압류유예 제도를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 야간 당직체제를 갖추는 등의 제도를 포함한다.

   셋째, 국제상사법원은 해사법원과 같은 지역적 관할을 갖지만, 당사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그 의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판의 범위는 (i) 일방이 외국인(혹은 법인)이거나 쌍방이 외국인(혹은 법인)이어야 한다. (ii) 상거래일 것 (iii) 당사자가 국제상사법원에서 사건처리를 합의한 경우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사건에 국한된다. 일본의 조선소에 선박을 건조한 우리 선주가 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지원의 국제부에서 소송처리를 합의한 경우가 좋은 예이다. 국제상사법원은 국제중재의 장점과 소송의 장점을 취한 것이다. 재판부를 유연하게 구성하고, 영어로도 재판을 진행한다. 그리고 2심 구조를 취한다. 국제상사부의 1심을 마친 사건은 바로 대법원으로 가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상사부 규칙을 마련할 것이다.

   이어서 윤석희 변호사는 몇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운영은 사법수요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막아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외국의 사건도 우리나라가 처리하여 법률수지도 좋아지는 순기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상근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는 국제상사법원의 경우 2심구조로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추가설명했다.

   토론이 이어졌다.

   신재영 규제개혁담당관(해양수산부)은 해사법원이 발족하면 해양수산부의 행정소송관련 항만공사, 항로변경, 어선조업구역 분쟁등 연간 2-30건이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될 것이고, 태안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시 해사법원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귀현 무역정책과장(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405건의 사건을 접수했는데, 국내가 334건이고 국제가 69건이었음을 상기해주면서 69건이 국제상사부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유제민 심의관(법원행정처)은 대법원장 산하의 사법정책자문회의 사법정책분과에서 현재의 4개의 전문법원에 더하여 노동법원과 해사법원을 추가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앞으로 설치를 위하여는 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 법원설치시 수요자들의 접근성, 서울에 선택적 관할을 인정하면 사건이 서울에만 집중될 우려등이 입법과정에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정환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은 법정을 수요자들이 선택을 하던 시대가 이제는 국가가 법정을 세일즈하는 시대가 왔다. 이의 일환으로 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어 세계적 연합회가 설치될 정도이다. 설립시 고려사항으로 (i) 외국인 법관의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혼합형이고 중국과 네덜란드는 자국민만으로, 카쟈흐스탄은 완전 외국인으로 구성되어있다. (ii) 외국 변호사가 법정에 설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iii) 중재에서의 단심의 장점과 단점을 살리면서도 법원의 3심제의 지연을 보완하는 2심제를 선택하는 것이 대세이다.

   최세련 상무이사(한국해법학회 명지대교수)는 현재 제출된 부산안과 인천안은 모두 각 지역에 하나의 해사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이지만, 이수진 의원안은 4군데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중립적인 장점이 있다.

   조봉기 상무(한국해운협회의)는 지난 20대와 같은 유치경쟁과 대립구조로 하지 말고 추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설치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서인혁 PM(SK종합화학)은 설치취지에 공감하고, 기업의 관점에서 법률분쟁의 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는 환영하지만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사건을 가져오기 위하여는 상대 외국인이 우리 법원의 전문성을 신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형 부장(팬오션)은 자신들의 사건중 런던에서 처리되는 사건이 90%인데, 외국해사법원과 같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체제를 구축하면 기꺼이 해사법원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발족하면 기존의 사건은 모두 이관되도록 경과규정을 고칠 것을 제안했다.

   정재희 전무(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는 우리 법원을 이용하는 인지대가 너무 높고 소송기간이 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소송에서 대형로펌을 변호사로 가진 상대기업을 당할 수가 없는 바 전문법원의 판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윤성근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는 국제상사법원이 국제상사중재와 충돌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국의 국제상사법원이 오히려 자국의 국제상사중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 부장판사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청회를 마감하면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준비에 감사를 표하고 오늘 나온 토론내용을 반영해서 법안초안을 수정하여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일 행사에는 7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축사, 발제자와 토론자 이외에도 학계에서 석광현 교수(서울대), 정영환 교수(고려대), 변호사업계에서 조대연 변호사(&), 강종구 변호사(태평양), 법원에서 이성철 부장판사, 이필복 판사, 김태진 판사등, 산업계에서 이석행 사장(시마스타), 김영주 변호사(팬오션), 부산에서 오미경 사무관(부산시청), 조묘진 변호사(부산해사법원설치추진위 간사)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수준높은 공청회였고 금년에는 꼭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인현 교수는 국제상사법원제도가 해사법원제도에 합쳐지면서 지역색이 옅어지고 사건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해사법원 설치의 걸림돌 두가지가 해소되어 금년 해운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해사법원의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설치는 가능할 것이다고 희망찬 평가를 내어놓았다. (정리 김인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