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계 판례연구회(제27회) 개최 안내(2)(발표자 확정)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9.02 | 조회수: 201

한국해법학회 회원 여러분!

 

2021년 하계 판례연구회(27)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21826() 19:00-21:00

2. 장소 : 화상(ZOOM)을 통한 발표/참가

3. 발표자 및 주제

<1 발표자 : 이대희 영국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주제 : 중재 자료의 증거개시와 외부공개에 대한 실무적 쟁점

내용

- 중재의 비밀유지의무비공개성원칙 및 예외사항 (영미법을 중심으로)

- 중재 관련 서류와 정보를 기타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공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쟁점

- 증거자료 활용에 대한 허용 범위 및 위법사용시 (collateral use of disclosure document) 적용되는 Sanction

- 판례소개: Ali Shipping Corp v. Shipyard Trogir [1999] 1 W.L.R. 314 (비밀유지의무 예외에 관한 영국판례) / Teekay Tankers Ltd v STX Offshore & Shipbuilding Co Ltd [2017] EWHC 253 (Comm)(국제중재 자료 외부공개에 대한 영국판례)

 

<2 발표자 : 배수인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

주제: 대법원 2019218462 용선료 청구의 소

내용 :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정기용선계약의 일부로서 계약 종료시 잔존연료유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부속서 제33조가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4. 기타

ZOOM 관련 주소, 회의 ID 및 암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korea-ac-kr.zoom.us/j/7543308611?pwd=eXZNeFZNdXRtOUJEd1FHRk1YeFZDZz09

회의 ID: 754 330 8611

암호: Kormla21!!

 

 

 

한국해법학회 회장 손점열